세무관련 지식722 국세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기관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체납처분(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 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4～87" ■ 국세체납처분기관(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 2023. 5. 13. 국세청장,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장(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 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 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 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 국세체납정리위원회(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commi.. 2023. 5. 13. 국세징수의 예,국세청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징수의 예(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 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을.. 2023. 5. 13. 국세징수권소멸시효,국세징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징수권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참조조문]기법 27·28" ■ 국세징수법(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2023. 5. 13. 이전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