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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우선징수권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심사청구제도(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 국세우선징수권(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 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2023. 5. 13.
국세부과원칙,국세심사위원회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부과원칙(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4～17" ■ 국세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5. 12.
국세,국세기본법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national tax)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 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되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호" ■ 국세기본법(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2023. 5. 12.
국민주택건설용지,국방헌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국민주택건설용지(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토지이다. ■ 국방헌금(c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 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으로 지출 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②, 소법 34 ②"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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