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722

국내원천소득,국민주택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 국민주택(citizen)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 2023. 5. 12.
국경세조정,국고보조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25" ■ 국고보조금(government subsidy)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 2023. 5. 12.
구조조정,국가공동상속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구조조정(restructuring)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 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 ⑶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⑷ 영업의 성격과 목적 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참조조문]K－IFRS 1037호 10·70~83 ■ 국가공동상속설(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 2023. 5. 12.
구상무역,구상채권상각충당금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 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어 결 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이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 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 2023. 5.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