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교육비공제,교육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교육비공제(school expense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 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 2023. 5. 11. 교부송달,교부청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교부송달(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 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0 ③ ■ 교부청구(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 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 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 2023. 5. 11. 광업재단,교부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광업재단(mining foundation)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 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49, 기법 29 7호" ■ 교부금(gra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소득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9, 지법 103의 17 ③, 지령 100의 9" 2023. 5. 11. 광업,광업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광업(mining)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 광업권(mining right)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 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 2023. 5. 11. 이전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