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송달,교부청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교부송달(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  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0 ③

 

 

■ 교부청구(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  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  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징법 19·56·60·80·81, 징령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