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국제법,국제이중과세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 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서는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 국제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이중과세.. 2023. 5. 13. 국외원천소득,국제관습법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국외원천소득(foreign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 천이 국내에 있는가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 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2023. 5. 13. 국세환급금통지서,국외사업장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국세환급금통지서(tax refund remittance notice)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지급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기령 36·37" ■ 국외사업장(foreign establishment)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기업의 해외지점·사무 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023. 5. 13.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국세환급가산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 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52 ■ 국세환급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 2023. 5. 13.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