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귀속주의,귀착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귀속주의(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 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총괄주의(總括主 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없는 이자· 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귀착(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2023. 5. 14. 귀속소득,귀속시기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귀속소득(imputed income)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들 수가 있다. 귀속소득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통례이다. [참조조문]법령 94 ⑧" ■ 귀속시기(im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법상 총수입금 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 2023. 5. 14. 권리취득,귀속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권리취득(acquisition of right)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 의 취득이 그 예이다.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 귀속(attribution)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 2023. 5. 14. 권리주체,권리증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주체(subject of rights)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 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 한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 하는 동안에는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참조조문]법법 1, 소법 1의 2" ■ 권리증(certificate of title)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 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 2023. 5. 14. 이전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