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경정,경정청구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경정(reassessment)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66 ②, 부법 57, 소법 80, 기법 44" ■ 경정청구권(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 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 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2023. 5. 4. 경업금지의무,경영성과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 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 .. 2023. 5. 4. 경로우대공제,경매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경로우대공제(senior incentive deduction)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 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 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1호 ■ 경매(auction)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 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 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2023. 5. 3. 경과규정,경락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경과규정(transition rule)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 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 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 경락(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 2023. 5. 3. 이전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