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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재량,재량행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재량(discretion) 더보기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discretional act) 더보기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2023. 6. 20.
재단법인,재단저당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 더보기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 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 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 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 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2" ■ 재단저당(foundation collateral) 더보기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 2023. 6. 20.
재공매,재공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재공매(resale in public) 더보기 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는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경우 등에 재공매가 실시된다. [참조조문]징법 74 ■ 재공품(work in process) 더보기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현재 생산과정에서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未完成品)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의 생산과정을 전부 종료하고 판매 또는 저장가능상태에 있는 제품(製品 2023. 6. 20.
재고자산평가손실,재고자산회전율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loss from valuation of inventory) 더보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 했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목이다. 이 점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피 등이 감소된 경우에 나타나는 재고감모손실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 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 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7장 7.20, K－IFRS 1002호 34" ■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 ratio) 더보기 "연간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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