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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영구적 주소,영구적 차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영구적 주소(permanent domicile) 더보기 "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갖는 자 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참조조문]소령 2 ③" ■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더보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발생회계연 도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즉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의 항목이 세법상 익금 .. 2023. 6. 11.
염가매수선택권,영구적 시설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염가매수선택권(bargain purchase option) 더보기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 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6, K-IFRS 1017호 10" ■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더보기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 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 2023. 6. 11.
염가갱신선택권,염가매수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염가갱신선택권(bargain renewal option) 더보기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 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7 ■ 염가매수(bargain purchase) 더보기 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기준서에서 염가매수는 아래 ⑵의 금액이 문단 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①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③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 2023. 6. 11.
연체료·연체이자,열람청구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연체료·연체이자(overdue charge·overdue interest) 더보기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 열람청구권(claim for inspection) 더보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