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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업무총괄장소,업종별고정자산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업무총괄장소(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더보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 한 장소, 예컨대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 으나, 일정 요건의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 업종별고정자산(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더보기 "기업 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 2023. 6. 10.
업무무관비용,업무무관자산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업무무관비용(expense irrelevant to business) 더보기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 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27, 법령 50, 소법 33, 소령 78" ■ 업무무관자산(asset irrelevant to business) 더보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 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2023. 6. 10.
양벌규정,어업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양벌규정(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더보기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2023. 6. 10.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차익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양도소득기본공제(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더보기 "양도소득세과세표 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 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03" ■ 양도차익(transfer gain) 더보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