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압류의 요건,압류의 해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압류의 요건(necessary conditions of seizure) 더보기 "①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징수(징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2023. 6. 9. 압류대상재산,압류선착수주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압류대상재산(property subject to seizure) 더보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2023. 6. 9. 압류,압류금지재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압류(seizure) 더보기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 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 다. [참조조문]징법 24～55" ■ 압류금지재산(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더보기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 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 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 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 2023. 6. 9. 심판청구,IFRS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심판청구(appeal to tax tribunal) 더보기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 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 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 관인 조세심판원장(租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 2023. 6. 9.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