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실효세율,심사청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더보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 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 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 심사청구(appeal for review) 더보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 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 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 2023. 6. 9. 실체법,실현보유손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실체법(substantive law) 더보기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동·소멸에 관하여 정하 는 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 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실현보유손익(realized holding gain or loss) 더보기 보유손익 2023. 6. 9. 실지조사결정,실질과세의 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실지조사결정(physical investigation determination)) 더보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0, 법법 66, 부법 57" ■ 실질과세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더보기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 건의 검토·확인은 .. 2023. 6. 9. 실용신안권,실지조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실용신안권(model utility right) 더보기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 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 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 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실용신안법 2·22, 소령 63, 법령 26·28" ■ 실지조사(physical investigation) 더보기 "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 2023. 6. 9.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