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결정,실질과세의 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실지조사결정(physical investigation determination))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0, 법법 66, 부법 57"

 

 

 

■ 실질과세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  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  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  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부법 10 ⑧)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14, 법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