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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시효의 중단,식별가능성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시효의 중단(interruption of prescription) 더보기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 리의 불행사(不行使)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 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 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 (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으로 승인(承認)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 2023. 6. 8.
시효,시효의 정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시효(prescription) 더보기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 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 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 2023. 6. 8.
시행령,시행일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enforcement ordinance) 더보기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 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 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 2023. 6. 8.
시장조건,시행규칙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시장조건(market condition) 더보기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 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이다. 시장성과조건에는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기업의 지분상품을 다른 기업의 주식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 시행규칙(enforcement regulations) 더보기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 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 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 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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