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과세처분의 무효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처분(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과세처분의 무효(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  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  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