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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세최저한,과세표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0.

과세최저한-과세표준

 

■ 과세최저한(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84, 상증법 25·55"

 

 

■ 과세표준(assessment standard tax base)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