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기준경비율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기장세액공제(register tax credit)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  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  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  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 이  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  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56의 2, 소령 116의 3"

 

 

■ 기준경비율(basic expense rate)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  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  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  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조조문]소법 80, 소령 143·145 추계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