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내용연수(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 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수정내용연수는 50/100 가 감)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 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 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29 ①, 소령 63"
■ 기준시가(standard market price)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 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 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 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96·99, 부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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