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내국인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  [참조조문] 부법21 ② 3호, 부칙21 1호  "

 

 

 

■ 내국인("a native, resident")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거주  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소법 1의 2 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