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대도시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대금업(money lender)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  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  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  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① 11호"

 

 

 

■ 대도시(global city)

"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참조조문]조특령 56 ②, 지특법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