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력,담세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담세력("taxable capacity, tax－bearing capacity")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  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  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  데, 이들  지표들은  불완전하지만  이용가능한 대안들이기  때문이다."

 

 

 

■ 담세자("tax－bearer, tax payer")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