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문리해석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이 그 예이다.  세법상 무형자산  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  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소령  62,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 문리해석(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  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  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  며, 따라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제정의 목적, 법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  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  지 않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석(類推解釋) 등  이 포함된다.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