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재산,압류선착수주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압류대상재산(property subject to seizure)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제32조에  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  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징법 31～33의 2"

 

 

 

■ 압류선착수주의(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  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  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기법 36, 지기법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