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환가,압류조서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재산의 환가(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세무서장이 압류  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  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  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징법 61"

 

 

 

■ 압류조서(record of seizure)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  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  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조  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징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