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영업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additional   tax   on  non－  presentation of statement of reception of receipt)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  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  다.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81 ⑤, 소령 147의 2"

 

 

 

■ 영업권(goodwill)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  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  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  라고 표현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  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2~33, 일반기준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