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외국인(foreigner)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외투법 2, 조특법 2 ①"

 

 

 

■ 외국인투자촉진법(ac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세면제 등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21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