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부담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녀자공제(woman deduc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  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소령 108"

 

 

 

■ 부담금(exposure)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  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  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이 있는 경  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공과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