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조세의 중립성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조세의 전가,조세의 중립성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즐겁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조세의 전가(shifting and incidence of tax)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  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여러 단계의 가공  을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첫 단계에 과세될 때 세부담은 1회뿐 아니라 거래 때마다  행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바, 이를  경전(更轉)이라 한다.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  격절하를 요구하게  되어 세부담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처럼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  를 전전(前轉)이라 한다. 소전은 생산자가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부  과된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교환과정  에서 일어나는 전전·후전과는 다르다.  조세환원이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데서 발생하는   전가현상을 말한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 조세의 중립성(neutrality of  taxation)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하여 조세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초과부담이 영(零)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