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주체,조세질서범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조세주체,조세질서범 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즐겁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법,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요소와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조세주체(subject of tax)

"법에  의해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보통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  연인 또는 법인인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주체가 될 수도 있다."

 

 

■ 조세질서범(violator of tax orderliness)

"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  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可罰的)인 행위를 말한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따르면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설정  한 세법상의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  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형식범에 속하는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  는  점에서 형식적인 탈세범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