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조세평등의 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평등의 원칙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세금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조세의 감면 또는 중  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  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 조세평등의 원칙(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조세평등주의는  조세  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  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  서 조세입법(租稅立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  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