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지역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지상권,지역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때,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지상권(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  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  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  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  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  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79~290"

 

 

 

■ 지역권(easement)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  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  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  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민법 2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