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지적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지적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regional development tax)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  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  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의 경우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의 경우는 채수공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의 경우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의 도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참조조문]지법 141～148"

 

 

 

■ 지적(record of land registration)

"토지의 위치·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제도를 말  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하  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한 사항과 함께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어 지적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