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검사권,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질문·검사권,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실제 사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단순히 알아보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질문·검사권(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세법은 부과징수사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이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자료의   입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검사는 소위 행정조사절차인 것이고  강제조사절  차는 아닌 것이나, 질문·검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검사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  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질문·검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물리적 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소법 170, 법법 122, 기법 76, 징법 27"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  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결과로부터 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익을 의  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  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또한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7 ① 5호, 소령 26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