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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물적납세의무,물적분할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물적납세의무(physical tax obligation) 더보기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 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라고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 2023. 5. 27.
물가지수,물납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물가지수(price index) 더보기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 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비교시점의) 물가지수=비교시점의 물가 / 기준시점의 물가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 산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조사한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7 ② 1호, 소칙 85의 2 ①" ■ 물납("payment in kind, tax in kind") 더보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2023. 5. 27.
문예창작소득,물가변동회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문예창작소득(income of literary and creative activity) 더보기 "문예창작소득은 문 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창작품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 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15호" ■ 물가변동회계(price-fl.. 2023. 5. 27.
무형자산,문리해석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더보기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이 그 예이다. 세법상 무형자산 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 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 202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