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면제사업,멸실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면제사업(exempted business) 더보기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 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 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 멸실(destruction) 더보기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 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 2023. 5. 26. 면제,면제대상자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면제("exemption, tax－free") 더보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1, 소령 51" ■ 면제대상자(exemption object) 더보기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 는 .. 2023. 5. 26. 면세주류,면세포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면세주류(exempt liquor) 더보기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 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 ■ 면세포기(abandonment of tax－free) 더보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2023. 5. 26. 면세점,면세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면세점(tax exemption limit) 더보기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 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 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 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 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 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 다. [참조조문]지법 17" ■ 면세점(duty－free shop) 더보기 ".. 2023. 5. 26.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