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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무능력자,무담보배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무능력자(incompetent) 더보기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 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무담보배서(unsecured endorsement) 더보기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 2023. 5. 27.
목적세,무권대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목적세(earmarked tax) 더보기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 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 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8" ■ 무권대리(representation without agency) 더보기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 2023. 5. 26.
명의개서,명의신탁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명의개서(stock transfer) 더보기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 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 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 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참조조문]상법 337" ■ 명의신탁(trust of name) 더보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 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 2023. 5. 26.
명목회사,명예퇴직수당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명목회사(paper company) 더보기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장 등 물 리적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명예퇴직수당(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더보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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