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담합행위,당사자소송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담합행위(act of collusion) 더보기 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 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 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2호 ■ 당사자소송(lawsuit of the person concerned) 더보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 2023. 5. 22. 담세력,담세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담세력("taxable capacity, tax－bearing capacity") 더보기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 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 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 데, 이들 지표들은 불완전하지만 이용가능한 대안들.. 2023. 5. 22. 담보부어음,담보재산의 평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담보부어음(mortgage bill) 더보기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 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 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 통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게 되므 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 담보재산의 평가(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더보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 2023. 5. 22. 담보가등기,담보보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담보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curity) 더보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 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 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 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 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2023. 5. 22.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