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유형(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 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 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 과세유형전환(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 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1·62·70, 부령 109·110" 2023. 5. 9. 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 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 2023. 5. 9. 과세연도,과세요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과세연도(tax year)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조조문]조특법 2 ① 2호 사업연도, 과세기간 참조" ■ 과세요건(tax requisition)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2023. 5. 9. 과세사업,과세소득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과세사업(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 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과세소득(taxable income)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 2023. 5. 9. 이전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