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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과세물건,과세물품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물건(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 과세물품(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2023. 5. 9.
과세대상,과세문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4, 법법 3, 소법 3" ■ 과세문서(taxable document)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 2023. 5. 8.
과세기준일,과세단위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기준일(the basic date for taxation)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참조조문]지법 114" ■ 과세단위(unit of assessment)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 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2023. 5. 8.
과세권자,과세기간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과세권자(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 과세기간(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 부법 5, 법법 6"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