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과거근무원가,과대평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 과대평가(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 2023. 5. 8. 공포,공항시설관리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promulgation)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 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 의 효력이 생긴다." ■ 공항시설관리권(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 2023. 5. 8. 공통익금,공통필요경비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익금(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 공통필요경비(common necessary expense)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 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령 119·209 공평과세 과세의 공평 참조 2023. 5. 8. 공탁,공통매입세액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탁(deposit)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 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353·487·589, 상법 67·803, 기법 31 ①" ■ 공통매입세액(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 2023. 5. 7. 이전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