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공통손금,공통손익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공통손금(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 공통손익(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 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말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법법 113, 법칙 75～77" 2023. 5. 6. 공유,공유물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 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 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지만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 공유물(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 2023. 5. 6. 공시지가,공업소유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공시지가(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 별공시지가라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 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 2023. 5. 6. 공시,공시송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공시(public announcement)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 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 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는 공시제도(公示制度)와 공시방법(公示方法) 등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 法)’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 2023. 5. 6.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