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공동소유,공동약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공동소유(joint ownership)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 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 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 들.. 2023. 5. 5. 공동사업합산과세,공동상속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공동사업합산과세(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공동사 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 공동상속(joint inheritance)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 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 2023. 5. 5. 공동사업,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동사업(a joint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 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 2023. 5. 5.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공동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non－inclusion of joint expenses) 법인이 당 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 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약정한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8 ■ 공동면허(common license)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 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 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2023. 5. 5. 이전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