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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공매보증금,공매참가의 제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매보증금(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 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5 ■ 공매참가의 제한(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 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 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 2023. 5. 6.
공동지배자산,공매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지배자산(jointly controlled asset) "참여자를 위하여 효익의 획득에 사용되 는 자산으로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 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일반기준 9장 9.7~9.8" ■ 공매(public auction)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며 입찰(入札)과 경매 (競賣)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61~73" 2023. 5. 6.
공동지배기업,공동지배사업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y)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24~25, 일반기준 9장 9.9" ■ 공동지배사업(jointly controlled business)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에 대 한 지배를 공유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밖의 자원을 사용 하여 운영된다.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 2023. 5. 5.
공동자산,공동지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동자산(corporate assets)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 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100~103, 일반기준 20장 20.14" ■ 공동지배(joint control)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 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 2023.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