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공소,공소시효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공소(public prosecution)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 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 공소시효(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 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2023. 5. 6. 공사진행기준,공사채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공사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basis)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 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 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 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 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공사 계약에 관하여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 2023. 5. 6. 공사완성기준,공사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공사완성기준(completed construct basis)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 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IFRS를 적용하는 유 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수 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 공사원가(constructi.. 2023. 5. 6. 공사부담금,공사수익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공사부담금(customers' donation)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칭한다. 기업회계기 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 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 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2023. 5. 6. 이전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