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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재단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식 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 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 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 공장재단(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 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 2023. 5. 7.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 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이 위촉 또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대상에 대해 준거기준에 따라 평 가나 측정한 결과를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인 인증업무와, 인증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는 관련서비스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감사나 검토는 인증업무에 포함되고 이 외의 합의된 절차수행업무나 재무정보 작성업무 등의 제반업무가 관련서비스업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공인회계사법 2" ■ 공인회계사법(Cert.. 2023. 5. 7.
공익성기부금,공익신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공익성기부금(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 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 공익신탁(trust for public benefit)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 선·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 2023. 5. 7.
공유지분,공익사업용 토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지분(joint－owership portion)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 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용 토지(land for public work)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 대 도로·항만..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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