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공급가액,공급대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급가액(value of supply) 공급대가 참조 ■ 공급대가(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 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 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 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61 ① 2023. 5. 5. 공공요금,공과금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s)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공재" ■ 공과금(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 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 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법법 2" 2023. 5. 5. 공공보조금,공공사업비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공공보조금(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 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 금이라고도 한다." ■ 공공사업비(expenditure for public work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 괄하여 말한다. 2023. 5. 5. 공공단체,공공법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공단체(public entity)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 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 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2023. 5. 5. 이전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