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과세문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4, 법법 3, 소법 3"

 

 

■ 과세문서(taxable document)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