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개발부담금,개발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개발부담금(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 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2, 개발법 2 4호·13" ■ 개발비(development expenses)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 2023. 5. 1. 강행규정,개량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 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규정 참조" ■ 개량비(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2023. 5. 1. 강제징수,강제환가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징수(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 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 ■ 강제환가(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 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61～79" 2023. 5. 1. 강제적립금,강제집행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강제적립금(legal reserve) 적립금 참조 ■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 2023. 5. 1. 이전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