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거주자,거주지주의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거주자(resident)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 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 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① 1호 ■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 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당 단체(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과세.. 2023. 5. 2. 거래징수,거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거래징수(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거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31 ■ 거소(residence)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9·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 2023. 5. 2. 거래시기,거래장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거래시기("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 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15~17, 부령 28~30" ■ 거래장소(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 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 2023. 5. 2. 거래과세,거래단계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과세(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 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 거래단계(stage of transaction)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 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소매 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각 단계를 거래단계라고 한다." 2023. 5. 2. 이전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181 다음
